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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 공개해야시민협 ‘시의원 역량과 전문성’ 당당히 평가받아야!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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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6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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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여수시민협, 회의방식으로 전환해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전체 공개해야 -

 여수시의회가 오는 11월 22일부터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행정사무감사 전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사)여수시민협은 5일 성명을 통해 “여수시의회는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거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지난 20여 년간 고집한 일대일 면담방식은 생방송은 커녕 회의록조차 없어 시민들은 집행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강력한 집행부 견제 권한일 뿐 아니라, 시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리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최근 여수시의회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9일 전체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민협은 “여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는 공개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회 국정감사도 전체 공개돼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여수시의회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이 두려워 전체공개를 못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 사)여수시민협이 5일 성명을 내고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전체 공개와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공개를 통해 당당히 평가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9일 전체 과정의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공개는 당연한 민주주의 절차다”며 “여수시의회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떨어뜨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개 회피는 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키울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하루 빨리 일대일 면담방식을 회의방식으로 전환하고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전체 공개로 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당당히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개원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속적인 공개 촉구에 지난해 말에서야 이틀을 공개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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