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특정 업체 독식 의혹과 물품구매 관련 부패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우리사회 어느 부문보다 가장 깨끗해야할 교육의 도량인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비리의혹과 예산낭비 사례는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난해 11월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상전광판 사업 특정업체 독식의혹이 제기된 후 학교 각종 물품구입 관련 부패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남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포기하면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전남교육청에 요청한 특별감사마저 거부당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비리의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청렴도 2위’ 운운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육감의 모습에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스마트 심폐소생술 기기 구입과 학교도서관 자동화구축사업에서의 파행 사례, AI로봇과 공기살균기 구입 등 학교에서 각종 물품구입 관련 부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학교장도 모르는 20억 상당의 외벽공사가 계획돼 학교장이 취소를 요구했으나 취소할 수 없다는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받았다는 사례 등 2024년이 시작된 지금도 물품구입과 예산사용에 대한 파행 사례가 꾸준히 제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전남지부는 더 이상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패·비리척결을 위해 지난 3일 1천864명 이름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부정과 비리가 스며들게 되면 그 순간 교육의 가치는 무너져버린다”며 “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분골쇄신의 의지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 다음음 전교조전남지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유서’ 전문이다.

[감사 청구 이유서]

우리사회 어느 부문보다도 가장 깨끗해야 할 2세 교육의 도량인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누굴 믿고 교육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에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지난 민선교육감 12년, 도민들과 학부모들, 시민사회 교육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오던 것이 김대중 교육감 취임 1년여 만에 비리와 부정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백만 원이 넘는 교구를 업자가 들어 와서 강매하는 상황, 학교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물품을 교육청에서 구입해 줄테니 신청하라는 공문, 이미 선정된 물품을 설명하고 사인만 하라는 형식적인 교육지원청 물품선정위원회 사례, 8천만 원이 넘는 방송실을 리모델링 하고도 AS신청을 못하게 하는 등 그동안 간간이 있어 왔던 사안들에 대해 항의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11월 2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 전광판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장흥1, 진보당)은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10개 학교는 모두 T 업체가 사업을 집행했고, 전남교육청이 나라장터에서 전광판 사업을 계약할 때도 사업비의 90%를 T 업체가 독식했다”며 “전광판 관련 사업비 24억원 가운데 T업체가 22억 원을 낙찰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 A초등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해줄 것이다”며 특정물품(2,50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 기기)의 카달로그와 목록이 교사들에게 제시되어 구매를 유도하였고, B초등학교에서는 교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구매를 반대했음에도, 관리자가 돌봄교실에 동일 제품 설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 사업(117개교, 30억 상당)과 관련하여 사서교사 22명에게 모니터링한 결과, 7개 학교에서 특정업체 선정 유도 및 압력이 있었고, 사전안내 없이 업자가 학교를 방문한 사례는 13개 학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필요없다고 했지만 관리자가 강요하여 살 수 밖에 없었다는 현장교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유치원교사들이 실효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AI로봇(500만원 상당) 구매를 망설였지만 관리자와 업체가 구입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신청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구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나 행정실장이 카톡 또는 메신저로 조달청 물품번호를 보내주거나 직접 “이 제품을 신청하세요”라고 하여 기존 실습기자재(약 50만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비싼 스마트 CPR 세트(499만원) 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로도 공기질 관리가 충분함에도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하지도 않고, 제대로 검토도 안된 물품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불만이 많습니다.

교육과 비리는 상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시설과 교육역량이 존재해도 부정과 비리가 스며들게 되면 그 순간 교육의 가치는 무너져버립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 부정과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2024. 1.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 전교조전남지부의 지난해 11월 전남교육청 부패의혹 규탄 기자회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