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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5대 선거범죄’ 무관용 ‘단속’4·10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2.7~4.26 운영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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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7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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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여수경찰서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7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7일부터 4월 26일까지 80일간 운영되고, 수사상황실은 24시간 여수시 관내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상황 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는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 원천과 배후 세력·주동자 등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수사요원을 투입해 후보자 비방 등의 사이버 선거범죄에도 대응한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의거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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