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청 신설을 제안한 김영규 예비후보

 국민의당 김영규(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복지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올해 국가예산 386조7천억원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이 122조9천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30%를 넘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방예산39조와 교육관련 예산 53조2천억을 합한 금액보다 많지만 국민들의 체감복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들며, 이의 개선을 위해 복지 전문가들이 정책의 수립과 예산편성, 집행을 총괄하는 ‘사회복지청’의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 복지체계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들어 광역 및 기초단체로 내려 보내 실질적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러한 복지행정의 이원적 체계로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로 복지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만들어 통합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청 신설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복지업무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이끌어내 복지사업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업무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