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16일부터 7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에 대해 준수여부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협의기준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환경법령에 명시된 기준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조사에는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운영 초기인 사업장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58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협의기준 준수여부 외에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 저감을 위해 제시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조속히 해당시설의 시설개선 등 협의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영상강청은 일정기간 필요한 조치가 이뤄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마철를 대비해 토사유출과 사면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일제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을 실질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환경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