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외 4건, 총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를 경악케 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성폭력범죄는 음란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는 현행법으로도 처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처벌 할 수 없다”며 입법미비를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을 자동차세와 같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유통산업발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등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은 “입법미비와 모순으로 인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 받지 않아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막고,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날로 지능화 되는 대규모점포의 전통시장진출을 막아내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