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해안권 발전거점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국토연구원, 관광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이 여수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시는 물론 여수해양안전경비서, 해운선사, 관광협의회 등 20여명이 함께 했으며, 해양관광 활성화를 제약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의 신설 및 개정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먼저 섬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연안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 내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선박규모 2천톤 이상을 500톤 이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도서민 외 일반 관광객 운임 지원과 영세선사 재정지원, 손실보상(준공영제) 등 육상 대중교통 지원정책에 대비해 차별받고 있는 해상교통의 대중화 정책 도입도 건의했다.

 이어 해상 시티투어 및 수상택시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서도 면허와 운항규정을 관련법에 신설해줄 것으로 적극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폐교를 마을기업 등 주민들이 숙박 및 야영장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야영장 바닥면적을 300㎡미만, 민박 230㎡로 면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검토 요청했다.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입지완화와 관광진흥법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일부 개정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 등은 “해양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해당부처와 협의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해안권 발전거점 시범사업 용역시 규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해상사업 관련 인·허가권의 지자체 권한 이양은 ‘기존 운송시장과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며 부처 협의와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