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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포특위 보고서 채택 보류” 후폭풍진실 덮을 수는 없어 vs 갈등 부추기는 선동 안돼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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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4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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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활동보고 채택 및 시장과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이 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사)여수시민협은 14일 논평을 통해 “상포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시의 행정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 시정 책임자인 시장과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모든 결재의 최종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설사 공무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저질렀다하더라도 시민이 공무원지휘권을 시장에게 위임한 만큼 시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말 시장이 깨끗하다면 이런 일이 붉어졌을 때 진상을 조사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고 시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해당공무원은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이미 밝혀진 것처럼 22년 묶여있던 땅을 시장의 친인척이 인수하면서 준공허가가 났다”며 “100억에 인수한 그 땅의 일부를 280억에 팔아넘겼으며, 다음 단계에서 그 땅을 매입한 외지인들은 여수시청으로 몰려와 토지를 분할 해주라고 시장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허가해줄 수 있는 땅을 편법으로 허가해주어서 발생한 일이다”며 “자칫하면 도시기반시설 해주느라 130~150억원 정도의 시민 혈세가 낭비될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12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 건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은 보도 자료에서 시민단체의 집회를 ‘정략적’이라고 했지만 보도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상포지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자신의 변명뿐이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협은 “문제의 본질은 상포문제라며, 진위를 밝히는 것과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의 역할”이라며 “붕당의 사슬에 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시의원이 있다면 시의원으로서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 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12일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포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여수시장 및 관련 공무원 고발 건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미리 의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절차상 문제 지적에 따라 정회 끝에 2개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모두 보류·가결됐다.

 이에 대해서도 시민협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시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구현할 의회에서 과정을 무시한 건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의회의 보류결정에 여수시는 주철현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상식적 사고를 가진 시의원들에 의해 보류됐다”고 평가하고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동료 의원들에게 특위활동보고서도 배포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다.

 또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도 그동안 상포지구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보다 지역 내 갈등만 부추기는 선동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일부 활동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며 “상포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으로 봐주시길 당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을 떠나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조사 결과대로 고발조치하라고 주장했던 시민단체는 의회의 보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와 직접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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