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희망연대 ‘주 시장-권한 남용’ ‘전남교육청-직무유기’ 주장

 민선 6기 주철현 여수시장의 선거공약인 ‘사립외고 설립’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교육희망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여수시가 추진하는 사립 외국어고 설립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수 교육이 망했다!”며 일방적으로 사립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장에 대해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와 지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수시장이 전남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뿐 아니라 행정사무까지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은 여수시장의 권한 남용이다”며 “이를 허용·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의 설·폐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 있으며, 여수시의 사립외고 설립 계획은 교육당국의 정책적 검토와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수 출세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 대다수의 일반계고교를 후진 학교의 낙인을 찍고, 나아가 여수 교육을 비평준화 시절의 입시지옥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단체는 “여도초의 공립화와 여도중 폐교는 가장 먼저 국가산단 여수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립 여도학원’ 법인이 해산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 역시 여수산단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여수 초·중등·사립지회와 여수교육희망연대도 “사립외고는 막대한 돈을 일부 성적 우수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특권교육이며,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시의회도 간담회를 통해 “밀어붙이기식 사립외고 추진에 대해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지만 여수시는 사립외고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여수시가 실시한 사립외고 관련 여론조사의 표본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표본 추출에 있어 50대가 25.2%, 60대 이상이 39.4%로 30∼40대의 포본보다 50∼60대의 표본을 월등히 높게 잡았다며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중학생이나 어린자녀가 있는 부모의 표본이 27.6%고, 없는 경우가 72.4%였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등이 배제된 조작된 설문 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 관계자는 “여수시의 사립외고 설립 추진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입장이 신속히 발표되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란이 조속히 정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