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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제한 필요보행·교통안전··생활환경 침해... 상임위 심사 보류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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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1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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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전남도의원(民·여수3)이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주민의 보행과 생활환경을 침해 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자는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수량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정치공해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당의 활동의 자유는 무제한의 것이 아니고,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은 결코 정당의 활동의 자유보다 하위의 가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소관부서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 제한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소지 등의 문제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강 의원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아직 심의 중이고, 오히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위헌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도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 위협과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 전국 광역의회 중 9곳에서는 유사 조례안 개정을 추진 완료하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4곳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1곳은 본회의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현수막 제한규정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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