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는 건강보험료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는 2022년 9월에 도입돼,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다음연도에 확정된 소득으로 매년 재정산하는 연말정산과 유사한 제도다.

 재정산 대상은 전국적으로 30만 명, 여수지역은 1천여 명으로, 올해 11월에는 작년 9∼12월 중 ’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 받은 신청자가 대상이다.

 적용대상은 2022년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휴업 등 사업소득과 퇴직 등 근로소득의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다.

 방법은 조정한 연도의 다음연도 11월에 국세청 연계와 공적연금자료 등 확정소득으로 다시 정산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다.

 정부와 공단은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며, 이에 더해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도 폐업이나 해촉 등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줬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도입한 제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이와 관련한 사례 중 연애인 A씨의 경우 소득이 있는데도 작품이 끝나면 퇴직(해촉) 증명서로 보험료를 조정해 총 8천203만 원의 보험료를 회피했다. 그러나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11~12월은 월 410만원, 올해는 월 441만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보험료변동안내문‘이 발송되며,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 이상으로 확인 된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서미경 여수지사장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는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므로 소득정산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 공단이 국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월급)외 발생한 소득 합계(이자·배당·사업 등)가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하는 것이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