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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적자” “시민혈세”로 막는다고?의회, 전대병원과 맺은 위수탁협약서 공개해야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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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9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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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권역재활병원’이 예상되는 적자운영과 전남대학교와 협약서 공개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격고 있다.

 문제는 전남권역재활병원 설립에 따른 신축비와 운영비, 최신 의료장비 구입 등 향후 여수시가 떠안아야할 적자비용을 보전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일간 서귀포시와 광주시의 재활병원을 방문하고 15일에는 양산시 재활병원을 순차 방문했다.

 제주·호남 재활병원 관계자는 “국내 재활병원 의료수가 측면에서 230내지 300병상 규모로 운영되지 않으면 흑자경영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대학병원과 3차 병원 등을 통해 환자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도 제주도 남단이라는 서귀포의 지리적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 수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원한 환자 중에서도 중증 재활환자를 중점 치료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서 안정적인 환자 수급을 위한 병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제주권역재활병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반면 양산 재활병원 관계자는 여수 재활병원의 150병상 가동률을 95% 이상으로 예측하면서 “재활치료사 수급도 인근 순천·광양에서 충분히 유입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여수시가 중앙정부의 인건비 보조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5억6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적자경영은 불가피하나 3년 이후에는 흑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수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에 병원 설립부터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병원 관계자가 설계부터 적극 참여해 관리 감독하고 시 또한 경영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와 통제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재활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비용 보존의 경우 제주·호남권역 재활병원은 광역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해 5~30억 가량의 운영비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영남권역 재활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경남도의 적자보전은 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여수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전남도의 병원시설비 30억 원을 제외하면 앞으로의 운영비 등 지원계획이 전무한 실정으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여수시가 전액 보전해야 된다.

 병원 의료장비 또한 매년 5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최초 장비구입 후 10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장비보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시 재정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여수 권역재활병원 예상도.

 주재현 위원장은 “전남도에서 적자 보전을 일부 지원받기 위해서는 오는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적자 경영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수긍하지만 여수시가 전남대병원과 맺은 위수탁협약서를 비공개 하면서 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내달 열릴 제183회 임시회에서 재활병원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심사하기 위해 타 권역재활병원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권역재활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전대 국동캠퍼스 부지에 국비 135억, 도비 30억, 시비 105억 등 총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되며, 전남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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