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가 10월 1일 공개됐다. [관련기사: 감사원 “상포지구 특혜의혹” 보고서 발표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1]

 이와 관련해 제6기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에서 활동하였던 8명의 특위 의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발표(처)기관의 정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다음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제6기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에서 활동하였던 8명의 특위 의원들의 입장문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 입장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수년 동안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져온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제6기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에서 활동하였던 8명의 특위 의원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이 드러난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위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여수시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상포특위)는 2017년 9월27일부터 2018년 2월9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위원장에 김성식 의원, 간사였떤 저 송하진을 포함하여 박옥심, 정옥기, 김종길, 김재영, 김희숙, 이정만 의원 등 총 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15차에 걸친 회의와 5회의 현장 활동, 간담회 3회, 기자회견 1회, 보도자료 배포 8회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저희 상포특위가 발표한 ‘상포지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상포특위가 제기한 각종 행정 특혜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결과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감사원은 여수시가 허가권자인 전남도와 협의 없이 인가조건 중 중로 1-21호선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한 것은 여수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 상포특위에서도 활동 결과보고를 통하여 여수시가 전라남도지사가 정해준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을 무시한 채 그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근거로 전라남도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여수시장이 독단적으로 그 권한을 넘어서 인가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판단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당초 전남도가 내준 매립준공 인가조건 6개 조항을 완화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여수시가 전남도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사전 협의를 떠나서 삼부토건에게 내준 당초 실시계획 조차 인가 내용과 달리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 20m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2016년 5월 변경된 설계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을 승인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하였습니다.

이 역시 저희 상포특위에서도 상포지구 현장 조사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즉, 중로 1-21호선의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일부 구간에서 우수관 단절 및 변형, 우수관 배출구 기능 상실 등 우수시설이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삼부토건이 변경된 인가조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가 2016년 6월 위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완료한 점도 저희 상포특위 활동보고와 동일합니다.

2016년 5월16일 삼부토건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과 동시에 같은 날 실시계획 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을 한 뒤 여수시가 23일 최종 준공을 내주는 등 공사 추진 절차상의 문제도 특위 활동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향후 설치할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도 불분명하여 설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저희 상포특위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미 이행과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당초 2017년 1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할 지구단위계획수립도 2년여가 다되도록 여태껏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포특위 활동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시 집행부에서는 “자신들은 정당한 행정행위였다”며 상포특위의 활동 결과를 모두 반박하였고, 저희 상포특위에선 상포지구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고발 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상포특위는 활동과정에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방해공작을 일삼는 세력과 맞서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만 하였습니다.

마땅히 시민에게 낱낱이 밝혀져야 할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 정략적 술수에 막혀 진실들이 가려져 왔습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렸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상포특위가 조사한 특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라는 불변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위법사항이 모두 드러난 만큼 상포지구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 조사단이 꾸려져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포지구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금번 감사 결과로 우리 시민들께서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현직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상포특위 활동을 방해하였던 정치인 등은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상포지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절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민사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엄연한 특혜로 드러났습니다.

권력 유착과 견제·감시의 무능함이 빚어낸 전형적인 후진국형 비위사건입니다.

공무원이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행정 특혜를 제공하여 시장의 친인척이 수백억 원의 막대한 부를 챙기는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가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내신 피 같은 세금은 우리시를 운영하는데 쓰입니다.

그런 만큼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진 않은지, 새고 있진 않은지 항상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상포지구 사태를 계기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통감하며,

상포지구를 비롯한 웅천지구 등 각종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각종 의혹 해소 등 의회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