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정치
“상포지구” 관련 “여수시 과장, 징역형” 선고‘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23  18:05: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청 간부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4단독)은 23일 ‘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박 모 과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판사 최두호)는 “피고인이 김**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뇌물요구 후 요구된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고, 요구된 뇌물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상포지구 매립지 관련 현재 상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3일 여수시청 박 모 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과장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2월 중순경 여수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 개발업자 김**에게 전송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과장은 2015년 12월 하순경 상포지구 개발업자이자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김**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김형규 기자

[관련기사]

김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북2길 12 502호 | 대표전화 (061) 684-6300
등록번호 : 전남아00254 | 등록연월일 : 2014.8.19 | 편집위원장 : 김재철 | 발행ㆍ편집국장 : 김형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Copyright © 2019 뉴스와이드.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newsw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