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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위장 예선업체 운영” 들통우월적 지위 이용 ‘일감몰아주기’…‘10명 입건’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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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3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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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형 정유사인 여수산단 GS칼텍스가 예선업체를 차명 자회사로 운영하며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해양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GS칼텍스가 차명으로 B예선업체를 보유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적발됐다.

 현행법으로는 원유의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그럼에도 정유사인 GS칼텍스는 B예선업체를 2009년 11월 허위로 등록한 뒤 최근까지 실질적인 운영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행위로 특혜를 제공한 GS칼텍스 前본부장 D씨(64), 前수송팀장 E씨(53), B업체 대표이사 F씨(64) 등 10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 여수산단 GS칼텍스가 예선업체를 차명 자회사로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해양경찰 수사로 드러나 전∙현직 임원 등 10명이 입건됐다.

 입건된 D前본부장 등은 B업체가 금융권 대출 과다로 인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 70억 원을 해당업체 선박 건조자금으로 무담보로 대여(업무상 배임)해주며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과 함께 B업체 ‘특혜 제공’에 가담한 GS칼텍스 생산공장장 J씨(55)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 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업체 소유 선박 등에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대표이사 F씨 등은 예인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해운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예선업체와 해운대리점간에 리베이트로 약 44억 원 상당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GS칼텍스가 원유의 화주로서 마음대로 예선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법으로 B예선업체를 위장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3월께 GS칼텍스 B예선업체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가 차명주식 매입 각서, 주식대금 거래내역, 법인 계좌분석, 매입매출자료, 예선비용 청구서, 원금상환내역, 도선예보 등의 자료를 확보해 범행사실을 입증했다. /김형규 기자

   
▲ 여수산단 GS칼텍스가 예선업체를 차명 자회사로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해양경찰 수사로 드러나 전∙현직 임원 등 10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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