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문성 “도민의 보행·교통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정치권도 자정 노력 펼쳐야” -

▲ 강문성 전남도의원(民·여수3)이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무분별한 게시로 시민 생활환경을 침해 논란과 함께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가결됐다.

 강문성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자성을 통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현수막의 내용·개수·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도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11월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검토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