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비대위 “주철현 전 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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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비대위 “주철현 전 시장 고발”전·현직 공무원, 주 전 시장 조카사위도 고발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승인 2020.01.29 15:15:55

- 여수시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와 ‘상포지구 준공인가 취소 소송’도 검토 -


▲ 여수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 등을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처리가 드러난 가운데 투자자들이 전임 여수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여수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임시장을 지낸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전·현직 공무원,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또는 업무상비밀이용)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4·15총선을 8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여수갑 지역 유력 후보인 주철현 예비후보가 전·현직 공무원 및 조카사위와 함께 고발됨으로서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포비대위는 지난해 8월 여수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 전 시장과 공무원, 시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고발 시점에 대해 “감사원 보고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고발장 접수가 미뤄졌고, 이번에야 말로 변호사의 철저한 자문을 거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감사원 발표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보고서마저 오류라며 부정하고 비대위 소속 회원인 1천여 명의 피해자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등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는 주 전 시장님을 보면서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여수경찰서가 아닌 전남지방청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순천을 비롯한 여수지역 수사, 사법기관 서랍에 보관된 채 하염없는 세월만 보내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들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야 말로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수사,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전남지방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의 관계자는 “검사장 출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심정이지만 이번엔 진실이 반드시 이기도록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예정이며,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면 이번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포비대위는 “여수시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와 ‘상포지구 준공인가 취소 소송’ 등은 2월 15일 예정된 비대위 정기총회 이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지구.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돌산읍 우두리 공유수면 12만5천400㎡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뒤 94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준공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수십 년 째 지지부진하다 2016년부터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모 씨가 2015년 7월 20일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해 인∙허가 과정을 거쳐 외지 기획부동산 등에 296억 원에 매각해 196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김모 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 중 2018년 4월 경기도 일산에서 붙잡혀 구속 기소됐으나 7개월 만에 석방됐다.

또한 파면 처분된 여수시청 박모 과장은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에게 전송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중이다.

박 과장은 2015년 12월 하순경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7급 공무원 A씨도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고, 이를 통보받은 여수시는 지난 9일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한편 주철현 예비후보(전 여수시장)는 29일 상포비대위 고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무고함을 또 다시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면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찰·검찰의 수사에서 전혀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총선 당 검증위 심사 직전 서울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더니, 이제는 공천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공작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비대위의 고발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인척 문제로 시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